1. 판결 결과 및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은 다올투자증권 투자매니저를 사칭하고 가짜 거래소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한 뒤 출금하려면 거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억 5,81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통장, OTP, 공인인증서와 인터넷뱅킹용 휴대전화를 제공해 범행을 도왔고, 편취금 일부를 2차 계좌로 재이체해 자금추적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2. 담덕법률사무소의 고소대리와 핵심 수사 요청
가짜 다올투자증권 사이트의 도메인·서버·접속로그와 네이버 밴드 운영계정을 확보해 운영자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차·2차 대포계좌 사이의 재이체 흐름과 현금인출 내역을 추적해 범죄수익 은닉구조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별 계좌거래와 밴드 대화, 가짜 수익화면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피고인별 방조범위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피해회복과 후속 조치
재산범죄에서는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피고인의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 공범, 복수 계좌, 피해자별 송금경위가 얽힌 사건은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 범위를 즉시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유죄판결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가압류, 지급명령, 손해배상청구와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져 피고인 측이 합의를 제안하면 예상 형량, 책임범위와 실제 지급능력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성급히 합의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