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처리방침의 수립)

담덕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2조 (처리 목적·항목·보유 기간)

1. 처리 목적
   • 회원이 의뢰한 고소장 등 법률 서류의 작성 및 교부
   • 결제 처리 및 환불
   • 회원과의 의사 연락 (카카오톡·이메일·문자)
   •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2. 처리 항목
   • 필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사건 사실관계 및 첨부 자료
   • 결제: 결제 수단 정보 (결제 대행사가 처리, 사무소는 결제키만 보관)
   • 자동 수집: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서비스 이용 기록
3. 보유 기간
   • 사건 관련 사실관계·증거자료·민감정보: 결과물(고소장) 발송 완료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 파기합니다. 회원이 탈퇴(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즉시 파기합니다.
   • 그 밖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또는 회원의 삭제 요청 시까지
   • 다만, 관련 법령에서 별도 보존 의무를 정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분리 보관
   • 전자상거래 관련 기록 (계약·결제·환불): 5년
   • 접속 로그: 6개월 이상 (안전성 확보 조치)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사무소는 제2조에서 정한 목적과 기간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 사전 동의 불가한 상태에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무소의 업무 목적상 정보주체의 위임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경우
2. 제1항의 동의를 받을 때 사무소는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며,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무소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본 방침에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원의 위탁 종료 또는 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1. 정보주체(법정대리인 포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제8호]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를 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사무소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일부만 열람하게 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합니다.
3.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역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합니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제외)
4.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정지 조치를 취하며, 다음의 사유로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합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처리정지로 인하여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접수 부서:
   • 담당자: 박지윤 변호사
   • 전화: 02-6951-1519 / 팩스: 02-6951-1509
   • 이메일: help@easygoso.co.kr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1. 사무소는 본 방침에서 정한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복구·재생되지 않는 방식으로 파기합니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8조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시행일자부터 적용되며,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 이용자 권리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제9조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등급화·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 취급 직원을 등급화하여 권한을 구분하고, 최소 인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며, 정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2.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합니다. 중요 데이터는 파일·전송 시 암호화 또는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합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 갱신·점검하며, 외부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해 접근을 통제하며, 침입 차단 시스템으로 외부의 무단 접근을 통제합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며, 위·변조 또는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을 사용합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가 보관된 서류·매체 등을 물리적으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합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구제를 받고자 하는 정보주체는 사무소 외에 다음 각호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kopico.go.kr / 전화: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spo.go.kr / 전화: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 ecrm.cyber.go.kr / 전화: 국번없이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