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결과 및 범죄사실
조직은 ‘사이퍼마이닝’이라는 허위 채굴 사이트를 만들어 무료체험만으로 매일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후 채굴기 1대당 3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대하면 하루 0.55~0.7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한 상담원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투자를 권유했고, 조직 전체는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36회에 걸쳐 약 10억 1,81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 담덕법률사무소의 고소대리와 핵심 수사 요청
허위 채굴사이트 서버, 도메인 등록자료와 관리자 로그를 확보해 실제 채굴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표 유심, 텔레그램 단체방, 상담 스크립트와 지점별 실적자료를 확보해 총책·모집책·상담원의 역할분담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금 수취계좌와 수익금 55%·40%·5~15% 분배구조를 추적해 조직의 범죄수익과 추징대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피해회복과 후속 조치
재산범죄에서는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피고인의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 공범, 복수 계좌, 피해자별 송금경위가 얽힌 사건은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 범위를 즉시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유죄판결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가압류, 지급명령, 손해배상청구와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져 피고인 측이 합의를 제안하면 예상 형량, 책임범위와 실제 지급능력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성급히 합의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