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결과 및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와 휴대전화 유심을 넘겼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지인에게 케이뱅크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책임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2. 담덕법률사무소의 고소대리와 핵심 수사 요청
피해금이 유입된 계좌의 명의자뿐 아니라 카드·유심 전달경로와 실제 인출자를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좌 개설·로그인 IP, 휴대전화 기지국과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상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접근매체 제공 대가의 지급 여부와 반복 제공 정황을 확인해 고의와 추가 범행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피해회복과 후속 조치
대포계좌 사건은 계좌 명의자 처벌만으로 끝내서는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계좌 흐름과 인출 경로를 통해 상위 조직과 다른 수취계좌를 추적하고, 확인된 책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검토합니다.